우크라 지원금, 국회서 절차 지적…"관행 반복"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 논란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1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포함됐다. 국회에서는 보고 절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소관 우크라이나 지원 정상 공약 이행 예산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신탁 기금 등 1490억원이 편성됐다"며 "재정 공약을 발표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반복되므로 국회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 주체를 지정해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예산안에는 나토신탁기금 50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세부 사업 2000만 달러,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취약국 지원 예산 3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올해 편성된 나토신탁기금 167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세부사업 500만 달러와 비교하면 각각 크게 늘어난 규모다. 우크라이나 대상 지원 예산은 내년도 전체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 예산의 약 40%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 송환을 공개한 뒤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에 정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하고,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절반을 철수시키며 초강수를 뒀다. 우크라이나는 박 대사 소환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며 반발했으나, 공관원 철수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 속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회담을 진행했다. 다만 공개된 회담 결과와 시비하 장관의 입장에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공식 사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시비하 장관은 회담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향한 추가 단계가 앞으로 남아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표"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저희 기본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소통은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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